[기자수첩] 60억원 쏟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무엇이 달라졌나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검증 사각지대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장애인 평생교육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배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민원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 되고 있다.

경기도 내 관련 시설에 60억원이 넘는 재정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 지원분 34억8천900만 원, 경기도교육청 지원분 25억7천400만 원 등 모두 60억6천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공공재원이 투입되었지만,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학습 성과를 일관되게 확인할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예산 검증 사각지대에 놓였다.

공공기관 업무를 보조한 민간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기초문해와 학력 보완, 직업능력 개발부터 문화예술과 시민참여까지 교육의 범위가 넓다.

학력 보완 과정이라면 학습자의 진도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직업교육은 기술 습득과 자격 취득,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의 변화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문화예술 교육 역시 참여 인원이나 수업 횟수에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참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교육을 시험 점수나 자격증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장애 유형과 정도, 학습자의 출발점에 따라 목표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과를 수치로만 재단하면 오히려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교육 목적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학습자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는 일이다.

용인 지역 사례는 보조금 관리와 교육 현장 점검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용인시는 올해 관련 사업비 7억200만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지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곳에 5억7천200만원을 배정했다. 과거 한 시설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추가 제보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종사자 교육과 추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점검이 회계 장부와 운영 규정 확인에만 머문다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현장에서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함께 교육과정이 장애인의 학습 수요에 부합하는지, 교육 목표와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한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도 분명해야 한다. 예산을 배분한 뒤 시설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설별 교육 목표와 운영 실적, 학습 성과를 점검하되,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 개선과 지원 체계 정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을 미뤄서도 안 된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장 학습자의 변화와 교육 참여의 지속성, 자립 및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60억원대 예산의 가치는 집행률이나 프로그램 개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갖추며, 그 배움이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부적정 집행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내용과 성과까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과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은 별개가 아니다.

이처럼 예산을 제대로 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울 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확인해야 할 과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