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국감' 집중, 현안 해결 기회 삼아야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 등 국정에 대한 검증은 실종되고, 여야의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을 향하고 있다. 국회가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충청권 각 기관 국감이 이번 주 집중된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펼친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는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등 충청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충청 4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을 받는 충북도는 지역의 현안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끌어낼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적자 문제와 함께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충북도 국감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의 충청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부금 개편으로 학교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의 2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은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이전을 발표한 직후 정부 계획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대전시와 세종시·충남도가 올해 국감에서 빠졌지만 국회 각 상임위 국감에서 지역 현안을 부각하는 건 중요하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11월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국감에서 지역 현안 제기를 통해 정부안에 과소 반영되거나 누락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