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경쟁 줄인다'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기준 바뀌나?

대전시, 주민 제안·전문가 정성평가 방식 추진
2027~2028년 물량 일괄 선정 방식도 추진 전망

[출처=대전시]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이 기존 주민 동의율 중심에서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동의율 확보 경쟁으로 불거진 주민갈등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정비 물량도 2개년 치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9일 대전시가 공개한 '2027~2028년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물량 선정 개선방안(안)'에 따르면 시는 2027년 상반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7~2028년 정비 물량을 일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해당 개선안을 지난 12일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정비 물량 선정 평가 방식의 변화다.

앞서 대전시는 2026년 선도지구 선정 당시 주민동의율에 70점을 배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비사업 파급효과에 각각 10점을 부여하는 총 100점 만점의 정량평가를 적용했다.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을 과열시키고 주민 간 갈등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0개 구역의 동의서를 검토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등 행정 부담도 발생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개선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이에 시는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평가위원회가 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평가 항목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의 필요성 및 공공성 ▲정비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이다. 특히 과도한 공공기여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를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한 뒤 법적 요건에 대한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 물량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연간 약 5500가구 규모를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둔산지구 연간 40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연간 1500가구가 담겼다. 다만 이는 계획안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선정 절차도 2개년 물량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시는 2026년 10월 공모를 시작하고 2027년 3월 주민 제안을 접수한 뒤, 같은 해 상반기 평가를 거쳐 2027~2028년 물량을 일괄 선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후 연도별 물량에 맞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닌 개선방안 단계인 만큼, 향후 세부 평가 기준과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선정 물량과 추진 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주민 제안 방식, 2개년 물량 2년 주기 선정'이 주민 다수 의견인 만큼, 해당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다.

대전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가 추진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하는 방식과 주민대표단이 제안하는 방식이 있는데, 결국 주민 동의 50%를 넘겨야 한다"며 "다만 개선안이 추진된다면 경쟁 과열 등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