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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히 물을 것"

승인 2026-10-19 16:43

오현민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19일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명확한 구상권 청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 및 구상권 청구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해 구상권 청구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 등 실무적인 제도 정비도 단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피해교원 지원과 보호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침해자의 법적 책임까지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더불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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