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다독이던 손, 병상서 홀로…" 인천 교육복지사 중태에 '학교 갑질' 논란

15년 차 보건복지 파수꾼의 비극…'교원 중심' 조직문화가 낳은 그늘
외부 시각 반영한 조사·독립적 신고망·업무 명확화…'3대 요구안' 제시
"안전한 일터가 고품질 복지 서비스의 시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최근 제기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련 교육복지사 갑질 피해 신고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에 우려를 표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복지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사진=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취약계층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학교 현장의 전문 사회복지 인력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극적인 사안이 발생했다.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교육복지사 제도가 정작 종사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에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직문화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하 협회)는 최근 불거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교육복지사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및 민원 처리 절차상의 의혹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을 향해 공정하고 엄정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5년간 자리를 지키며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돌봐온 교육복지사가 지속적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리던 중 발생했다. 현재 해당 복지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심리·정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그러나 교원 위주로 짜인 엄격한 학교 조직 생태계 안에서 이들은 교육공무직 내지 비교원 전문직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소외되기 일쑤였다. 특히 관리자나 구성원 간 마찰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나 중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쓰러진 복지사의 조속한 쾌유를 염원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가 단발성 논란으로 묻히지 않고 교육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비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첫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정·객관적 진상조사'다. 피해 접수 이후 진행된 관련 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제3자의 시각이 반영된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초기 보호 조치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히 검증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2차 가해를 차단할 '실효성 있는 인권·권익 보호 장치 구축'이다. 교육청, 지원청 및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등) 대상의 갑질 예방·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성 불이익 걱정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공정한 전담 조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모호한 업무 지시 방지를 위한 '전문성 존중 및 근무환경 체질 개선'이다.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불합리한 처우를 예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배영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교육복지사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 곁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소중한 전문 인력"이라며 "복지사 자신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단행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협회 역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