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복지 예산 마비 직전"…인천 서해구의회, 인천시청 앞 원정 결의대회 '배수진'

"주민 피해 방관 못 해"…전날 긴급 간담회 거쳐 '시청 원정 집회' 전격 감행
시장실 방문해 결의문 직접 전달…"응답 없을 시 소송 등 법적 대응"
재정지원 및 조정 부재 시 서해구청과 공동 소송 등 강경 대응 예고

인천 서해구의회가 20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서해구·검단구 간 자금 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인천광역시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서해구청 제공

행정구역 개편 여파로 발생한 서해구와 검단구 간 자금 정산 갈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서해구의회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자금 정산 지연으로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 마비 위기가 현실화되자 시의 책임 있는 긴급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 서해구의회는 20일 인천광역시청 본관 앞에서 '서해구·검단구 자금 정산 조속 해결 및 인천시 긴급 재정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날(19일) 서해구의회가 서해구청장 및 구 예산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한 '서해구 재정 관련 긴급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 당시 의회와 집행부는 하반기 직원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필수 경비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천시의 시비 보조금 지원 및 자금 정산 중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시청 앞 현장에는 고선희 의장과 김학엽 부의장을 비롯해 김원진, 이세리, 김태형, 이한종, 공정숙, 서지영, 정영신, 김춘수, 임기현, 양환옥 의원 등 서해구의회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해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의원들은 규탄 발언을 통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정책적 변화 속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의 피해를 기초지자체와 구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방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급여나 쓰레기 수거 등 민생 행정이 마비될 처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의문 발표 직후 의원단은 인천시장실을 직접 방문해 대외협력보좌관에게 결의서를 전달했다. 의원들은 오늘 중으로 시장 보고를 마치고 조속히 면담 일정을 확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회는 인천시가 즉각적인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이나 정산금 우선 반환, 필수경비 긴급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행정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필요하다면 서해구청과 연대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까지 검토한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민의 최소한의 복지와 지방재정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천시는 자금 난맥상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재정 보전 및 정산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