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 속 충청광역연합, 출범 넘어 성과로…"실질적 권한·재정 필요"

대전시의회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제세미나 열려
日 간사이 광역연합 운영 사례 조명, 성과·한계 공유
충청광역연합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 제기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광역연합, 성과와 한계를 묻다'를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정바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충청권 초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과 실질적인 사업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광역연합, 성과와 한계를 묻다'를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운영 경험과 성과,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조승래 국회의원실, 대전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대전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충청권의 공동번영과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출범시킨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워 시도 간 초광역 협력을 강조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초광역 협력 모델 필요성과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12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광역행정 협력기구다. 당초 2부 5현으로 출발해 참여 지자체를 확대했으며, 광역방재와 의료, 산업,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분야별 사무를 분담하는 '업무수도제'와 단체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 광역행정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광역 재난 대응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꼽힌다. 관내 닥터헬기 8대를 활용한 광역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 교통·인프라 정비와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국가 사무·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마츠오카 교미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사이 광역연합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지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의사결정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권한과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충청광역연합 역시 공동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자체별 역할과 책임, 재원 분담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실질적인 권한 확대, 공동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토론자들은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설립됐지만, 자체 예산은 약 56억 원으로 대부분 4개 시도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도 분담금 확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재정지원의 제도화와 사업별 재정분담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 권한과 재정을 갖춘 실질적인 초광역 지방정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의 법제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공동사업이 지속 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역시 강조했다.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광역연합의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연차별 재원과 시도별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조직과 인력, 비용 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행정협의체를 넘어 책임 있는 초광역 행정 주체로 기능하려면 권한과 재정, 국가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효준 중도일보 기자는 "충청광역연합이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가는 길임을 주민들에게 현실로 증명해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구축과 초광역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인미동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에는 마츠오카 교미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교수와 스즈키 케이 간사이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오오쿠니 마사히로 나라현의회 의원을 비롯해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심효준 중도일보 기자, 홍만표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단장, 권용탁 대전시 충청메가시티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광역연합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