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軍시설 보안 취약, 대책 급하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군(軍) 시설이 해킹 등에 취약한 실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 핵심기술을 다루는 출연연 23곳이 운영하는 서버 10대 중 9대는 백신이 설치되지 않아 해커나 산업스파이 침투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 육군 화상회의 장비 6대 가운데 1대는 중국산이고,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달린 중국산 전기차가 육·해·공군 주요 시설 곳곳을 드나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 출연연 23곳의 서버 1만9041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서버는 1만7387대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에 따르면 탐지된 출연연 해킹 시도는 2025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73.2% 증가했지만, 정보 보안 전담 인력은 정부 최소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상회의 장비 800여 대 가운데 중국산은 130여 대로 전체 16%를 차지했다. 해당 장비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등이 '백도어'를 통한 원격 제어 등 보안상 우려로 퇴출한 제품이다. 카메라·통신 장비가 부착돼 수집 정보의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중국 전기차 약 200여 대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주요 군 기지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장교 출신 중국인은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 기간 중 집중적으로 주요 군부대를 감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대북·대중국 유화 기조 속에 한국이 첨단 산업기술과 군 기밀 탈취의 첩보 무대가 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군 기밀 사건 일부와 간첩죄 개정으로 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수사를 전담하게 됐으나 업무 과중에 따른 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