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무상급식·교복비 예산 삭감… 재정난, 교육복지 축소 '불똥'

식품비 분담률 5대 5→1.6대 8.4… 시 지원액 159억↓
대전·충남과 분담률 차이 커… 교육청 재정부담 가중
교복비도 7대 3→4.5대 5.5… 지원액 10억 이상 삭감
2027년 적용 후 재조정… "학생 기본복지 축소 우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가 학교 급식비와 교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매년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해온 급식 식품비와 교복비를 줄이기로 하면서다.

급식비는 기존 '5대 5'였던 시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1.6대 8.4'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 내년 지원액은 올해보다 159억 원 줄어든 80억 원으로 축소된다. 교복비 역시 올해 '7대 3'이던 분담 비율을 '4.5대 5.5'로 바꾸고, 지원액은 10억 원 줄어든 17억 원으로 책정했다.

21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2027학년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와 교복비 지원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합의한 계약 조건 만료에 따른 조치다.

양 기관이 지난 14일 협의회를 통해 조율한 핵심 내용은 학교 무상급식과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이다.

재정난에 놓인 세종시는 '제로 베이스'를 원칙으로 각 실과별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왔는데, 결국 교육청에 흘러가는 비법정전입금까지 손질하게 된 셈이다.

그간 조상호 시장이 교육청에 예산 삭감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쳐온 가운데, 재정난의 여파가 학생 복지와 직결된 무상급식에까지 미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는 2027년 예상 급식 식품비 509억 중 80억 원, 교육청은 429억 원을 분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488억 원(편성액 기준)의 식품비 중 시가 239억 원, 교육청이 244억 원을 지원했다. 분담률은 5대 5에서 1.6대 8.4로 크게 줄었다. 이외에 추가 지원하는 세종산 농산물 현물 지원 사업비 20억 원을 포함하면, 시의 지원 금액은 총 100억 원이다.

시의 식품비 지원 비율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턱없이 작다. 대전시의 2027학년도 식품비 명목 분담비율은 시와 교육청이 5대 5이며, 충남은 7대 3, 충북은 5.3대 4.7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시의 교복비 예산 지원도 축소돼 교육청이 혼자 감당할 재원 부담은 더 늘어났다. 시와 교육청의 교복비 분담률이 기존 7대 3에서 4.5 대 5.4로 조정되면서다. 올해 시는 교복비 총예산 38억 9000여만 원 중 27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0억 이상 줄여 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평균 분담비율이 5대 5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세종시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시는 재정 여건상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상호 시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애 교육감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합의한 내용"이라며 "학생들의 받는 지원은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2027년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향후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생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시에서 무상급식과 교복비 예산을 줄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부터 앞섰다"며 "무상급식과 교복비 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다. 최소한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복비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