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미래 세대에 빚더미 물려줄 수 없어" 재정 경고

복지비 고정 지출·부채 증가 속 '관리형 행정' 촉구"
외부 재원 확보 실적 눈가림 지양…국·시비 매칭 시 구비 부담 최우선 검증해야
지방채 발행 자제 및 공약 우선순위 재조정 등 2대 재정 혁신안 제시

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재정 구조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남동구의 책임 있는 채무 관리와 전략적 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구의회 제공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복지 예산 비중 확대와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천 남동구의회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심성 공약사업 수정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국민의힘,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은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 현 재정 구조가 지닌 한계를 경고하고, 책임 있는 채무 관리와 전략적 구정 운영으로의 체질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발언을 통해 대규모 남동구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 등 현금성·고정성 경비로 투입되는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집중 지적했다. 현재 누적된 부채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구조를 방치할 경우, 향후 수년간 구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사업 추진에는 유용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된다"며 "다음 세대에게 빚이 아닌 튼튼한 재정 기반을 물려주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채무 감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재정 혁신 방향으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선거공약 100% 이행' 관성 탈피로 여건 변화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재조정하고,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검증된 사업 위주로 유연하게 수정·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외형적인 국·시비 확보 성과에 치중해 자체 구비 부담을 무리하게 수용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매칭 사업 추진 시 구비 분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협상과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지자체의 경성 경비 증가와 재정자립도 하락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의회의 견제와 제언이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집행을 막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전용호 의원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처럼 앞선 세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1~2년은 긴축적이고 합리적인 '관리형 행정'으로 구정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