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태화순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위한 3대 전략 제시

제299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인력 수급·의료연계·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촉구
노인·장애인 핵심 잠재 수요 9천 명…"단순 연계 넘어선 중장기 관리 필요"
2027년 예산 15억 투입…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 위한 지자체 선제 대응 요구

미추홀구의회 태화순 의원이 2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구의회 제공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자체별 돌봄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선제적 체계 개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태화순 의원은 2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미추홀구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거주하던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 제도다. 미추홀구는 지난 3월 관련 법률 시행에 발맞춰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조례 제정, 의료기관 연계 협약, 21개 동 전담 인력 배치 등 초기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태 의원은 미추홀구가 초기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할 현장 수요에 대비한 세밀한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내 통합돌봄의 핵심 수요군은 노인 7754명, 65세 미만 장애인 1256명 등 총 9010명에 달한다. 반면 현재 미추홀구의 신청·접수 인원은 447명, 최종 서비스 연계 확정 건수는 248명에 머물고 있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 의원은 "주민들의 제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현재 현장 인력만으로는 상담과 지속적인 케어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단순한 1회성 서비스 연결을 넘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사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제시된 3대 핵심 추진 전략은 ▲중장기 인력 수요 예측 및 탄력적 운용 ▲보건·의료 자원 연계 강화 ▲실질적 모니터링 중심의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다.

우선 향후 3~5년간의 돌봄 수요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 동별 업무량에 맞춘 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잦은 전보 조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미추홀구가 방문요양·간호 분야는 양호한 편이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 지표는 전국 및 인천시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관내 민간 병원과 복지관 등 인프라를 긴밀하게 연계해 부족한 공공 의료 인력을 보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오는 2027년까지 통합돌봄 사업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태 의원은 예산 투입의 성패가 단순한 사업 실적 건수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화순 의원은 "통합돌봄의 진정한 가치는 예산이나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미추홀구가 단순한 제도 이행을 넘어 지자체 통합돌봄의 모범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