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동결에도 지역 중소기업은 힘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추가 인상 유예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7월과 8월 연속된 통화 긴축으로 금융 비용이 급증해 있기 때문이다. 파급효과와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속도 조절이 그래서 꼭 필요했다.

추가 인상 유예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일단 자금 조달 및 투자 계획을 재정비할 시간을 번 셈이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대출 이자 부담 가중 등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다. 시중은행은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정책금융을 활용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선별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매우 절실하다.

금리 동결 하루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자 비용도 벌지 못할 정도로 최악이다. 누적된 긴축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동결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아야 할 단계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용대출이나 시설자금 금리는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 금융 감독, 구조조정 측면의 정교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 정부와 금융권이 선제적 맞춤 지원에 나서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3% 동결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충청권 기업에는 당장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위기를 모면했을 뿐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겹쳐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실질적 고통을 덜어낼 때다. 연내 또는 내년 추가 인상 여지까지 남아 있어 '숨 고르기' 자체가 만만치 않다. 이제 금리 동결의 실제 효과와 금융 여건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간을 두고 적응 능력을 점검한다지만 다음 금리 결정일(11월 26일)까지 시간은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