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파행에 회의일수도 바닥…민생 예산 '비상'

연간 회의일수 28일 남아…행감·본예산 심의 차질 우려
추경 처리 지연에 예비비 투입…필수 사업비 확보도 난항

지난 12일 대전 대덕구 주민들이 구청사 앞에서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파행을 거듭하는 대덕구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넉 달째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자치법규로 정해진 연간 회의일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식물 의회' 탓으로 추경을 확보 못했고 집행부 역시 궁여지책으로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필요한 예산도 수십억 원에 달해 의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행정 공백과 주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덕구의회는 올해 연간 회의일수 100일 중 72일을 사용해 남은 회의일수는 28일에 불과하다.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올해 상반기 12일을 사용한 데 이어 하반기 제293회부터 제296회까지 네 차례 임시회를 각각 15일씩 운영해 총 60일을 소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의회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례회에 앞서 15일간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 경우 남은 회의일수는 13일로 줄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례상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게 참여자치연대의 설명이다.

의회 파행에 대덕구 재정 운영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대덕구는 제1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청소년어울림센터 민간위탁금 3억 원과 재활용 민간위탁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했다.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추경안에 반영된 민간위탁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근로자 24명의 인건비 체불과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시설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달 필요한 민생 사업비 확보도 시급하다. 대덕구의 남아 있는 예비비 약 18억 원 가운데 청소년어울림센터 민간위탁금과 재활용 민간위탁사업비를 제외하면 예비비 잔액은 약 10억 9000만 원이다. 하지만 11월 중 필요한 사업비는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23억 원은 대전 5개 자치구가 공동 분담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부담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이 시급한 예산이다. 남은 예비비를 모두 투입하더라도 약 22억 원이 부족한 셈이다.

의회 파행이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덕구청사 앞에 모인 구민들은 "직접 의정활동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규탄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