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생태공원 심의·금연구역 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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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부산시의원, 생태공원 심의·금연구역 기준 점검

운영자문위원 성별 균형·전문성 강조
대안교육기관 주변 금연구역 10m 근거 질의

  • 승인 2026-11-22 10:3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
김정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에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대안교육기관 주변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둘러싼 점검이 이뤄졌다.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을 높이고 학생 보호 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341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위원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 구성에 생태공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주요 현안은 서면심의에 의존하기보다 위원들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대면 심의를 통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대안교육기관 주변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살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주변 기준이 30m인 점을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에는 10m를 적용한 이유와 검토 근거를 물었다.

또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학생 건강 보호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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