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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만덕·덕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에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기존 유해약물 중심의 예방교육 범위를 전자담배 기기와 부속품, 담배 형태의 흡입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들 제품은 청소년유해약물이 아닌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돼 예방교육의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기기류를 교육청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산시 금연환경 조례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범위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흡연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일반 학교와 달리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교육기관 주변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부산시교육청에 등록된 반디기독학교와 온새미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주변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의 특성상 청소년이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보호하고 조례 시행 이후 현장 이행 여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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