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섬 농어촌유학 인기 폭발인데…살 집 없어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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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섬 농어촌유학 인기 폭발인데…살 집 없어 발길 돌려"

제314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도서지역 주거난 실태 집중 질타
장기체류 유학생 1년 새 2배 급증…옹진군 참여 5가구 그쳐 지역 편차 심화
iH 연계 '도서형 모듈러 주택·빈집 리모델링' 실행 촉구

  • 승인 2026-11-21 09:2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314회_인천광역시의회_제2차_정례회_제2차_본회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사진=시의회 제공)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 기로에 섰던 인천 섬 지역 작은 학교들이 '농어촌유학' 열풍에 힘입어 기적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정작 이주 가족이 머물 주거 인프라가 전무해 정책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의 가시적 성과를 짚고,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인천시와 iH(인천도시공사) 차원의 주거 기반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인천 농어촌유학 장기체류형 참여 규모는 도입 첫해인 2025년 24가구 39명에서 2026년 46가구 87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성장했다. 유학생을 포함해 총 154명의 가족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됐으며, 모집 경쟁률 역시 장기체류형 2.8대 1, 단기체험형 5.8대 1을 기록할 만큼 도시 학부모들의 수요가 폭발적이다.

실제 유학생 유입은 도서 교육 현장의 지형을 바꿨다. 2025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던 교동초와 해명초가 나란히 신입생을 맞이했고, 삼산초는 복식학급을 해소했으며, 송해초는 전 학년 편성 체계를 회복했다. 옹진군 자월분교장 역시 기존 1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증설되는 등 학생 한 명의 전학이 학교 존속과 마을 공동체 유지를 이끄는 결정적 마중물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정주 여건은 수요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지역 특성상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탓이다. 신 의원은 "우수한 생태 교육을 찾아 섬으로 오려는 도시 학부모들은 줄을 서고 있지만, 돈을 주고도 들어갈 민간 임대주택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결국 가족이 함께 머물 안전한 주거 공간을 구하지 못해 유학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참여 가구 46가구 중 강화군이 41가구를 차지하는 반면 옹진군은 5가구(학생 10명)에 불과해, 연륙교 접근성과 주거 공급 여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인천시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가 유학생 모집 범위를 전국 70가구 내외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도,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은 예산부서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교사와 주민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제적 주거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박찬대 인천시장을 향해 iH(인천도시공사) 및 옹진·강화군과 연계한 '도서형 모듈러 주택 도입 및 빈집 리모델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단순히 빈집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단순 통계상 빈집이 아닌 iH가 직접 참여해 권리관계와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한 빈집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집 물량조차 부족한 도서 지역에는 염해와 강풍, 단열 성능 등 해양 기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서형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 공적 주거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 단 1명의 유입이 작은 학교의 폐교를 막는 기적을 만든다"며 "아이 한 명의 전학이 가족의 정착으로, 가족의 정착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책임 있는 결정과 신속한 실행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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