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 심사부터 1년 사후점검까지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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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부평구의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 심사부터 1년 사후점검까지 철저해야"

올 1~9월 494명·3억6천여만 원 집행
내구연한 대조 및 지급관리대장 운영 철저 요구

  • 승인 2026-11-22 09:4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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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발언하는 김동규 의원/(사진=구의회 제공)
의료급여 수급 대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장구 사업이 단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활용도와 예산 건전성까지 확보하려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전 주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인천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국민의힘·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은 제2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를 상대로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어 기간 내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지급 이후 실제 사용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도화돼 있다.

김 의원은 감사 현장에서 제출된 수감자료를 토대로 최근 1년간의 사업 집행 규모를 짚었다. 자료에 따르면 부평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73명에게 약 1억 1881만 원이 집행됐으며,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는 494명에게 약 3억 6863만 원 규모의 보장구 지원이 이뤄졌다. 1년 사이 지원 인원과 예산이 모두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이어질 추가 신청 수요에 대비해 연간 수요 예측과 소요 예산 추계 기준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행정 절차의 정확성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보장구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수급자의 과거 지급 이력과 품목별 내구연한 경과 여부, 타 제도를 통한 중복 지급 가능성을 빠짐없이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급 이후 관리의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보장구 지급 뒤 3개월과 1년이 지난 시점에 각각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가의 보조기기가 수급자의 신체 조건이나 생활 환경에 맞지 않아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유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인 만큼,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되며, 지급 이후에도 수급자가 불편 없이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며 "복지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심사부터 사후점검까지 사업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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