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선고…현직 유지

청주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100만원 이상' 해당안돼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일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 교육감이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설 명절 인사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부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리고 두 가지 모두 유죄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히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ㆍ단양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5월31일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37만8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충북=정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