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법, 축조심사 마쳤지만…소위 결론은 12월로

국토위 법안소위, 11일 조문별 심사
단일 대안 마련 위해 내달 1일 재논의
정기국회 시한 임박에 연내 제정 안갯속
여·야 쟁점 조율·후속 일정 협의 변수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축조심사를 마쳤지만 의결 여부는 12월로 미뤄졌다.

단일 대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정기국회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돼 연내 제정 가능성이 안갯속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소위는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특별법에 대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했다.

회의 결과 소위는 12월 1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관계부처의 의견과 국회 이전 관련 의견 등을 취합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기틀을 상당 부분 마련했고, 내달 1일 회의에는 기존 5건의 법안 대신 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9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데다가 예산안 심사와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등이 맞물리면서 연내 통과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에서도 여·야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남은 상태다.

회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나 개헌을 비롯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등의 검토 필요성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내달 1일 행정수도법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정기국회 폐회 전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쟁점 조율부터 후속 일정 협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오랜 정치적 약속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완성이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후속 협의와 결단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일각에선 법안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평가되는 축조심사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도 나온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이자 이날 회의에도 참석한 황운하 의원은 "우선 가장 중요한 절차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도 (임시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