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테러” vs “최후의 보루” '필리버스터' 공방

새누리 “野 선거도구로 전락해”… 더민주 “국정원 인권침해 반대”

●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

▲ 더민주 은수미 의원 '필러버스터' 국내 최장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10시간 18분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연설을 해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운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부터 진행 중인 헌정 사상 최초의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놓고 24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헌정사에 획을 그을 결단”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0여년 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첫 작품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9·11테러 당시 미국 정치권의 협조를 거론하며 “더민주의 행태는 국가도 국민도 안보도 없는 이기적 정치쇼”라며 “필리버스터를 선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에어백이 하나라도 더 달려있는 차를 구매하고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은 있을 수 있는 테러 예방에 목적이 있는 필수 법”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여야, 좌우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의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훼방으로 더민주는 안보 정당이 아님을 자인했다”고 비판했고 심재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더민주의 총선 참패의 서곡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통한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 지적에 대해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인물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며 법원 허가서나 대통령 승인서 등 근거가 있어야해 불법 수집 가능성은 제로”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야권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와 뜨거운 가슴으로 단결했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독재 권력을 견제한다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화정 로마 당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까지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무제한토론은 과반수 이름의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라며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는 필리버스터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애플의 잠금해제 법원 명령 거부를 언급하며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국민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독소 조항만) 삭제되고 변경된다며 테러방지법이 철저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