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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DB |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2건, 충북 4건이 적발됐으며, 세종·충남은 사례가 없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이 아닌 다른 방법(와이파이 신호탐지 등)으로 적발된 스마트기기는 52건이다. 대전, 충남, 충북 각 3건씩이며, 세종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5건이다. 충남 천안에서는 고교 졸업생이 2교시 수학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독관이 의심 행위를 목격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충남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 사안의 경중을 따진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 수능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AI 시대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사의했다. 고3 학생 등이 결성한 '수험생 연대'는 수능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시험 운영 과정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는 "구체적 매뉴얼과 기술적 지원 없이 현장 감독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교육부와 장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첨단 전자기기 검사와 시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운영상 문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22일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한다고 입장문을 냈고, 대통령은 수락했다.
시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숙제가 남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 전방에 대해 해외 대응 사례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 등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계 당국에 AI 기업들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수능 감독 체계 과제로는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재발 방지책과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포상금까지 얘기됐다.
AI기술과 첨단기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특정 기기를 찾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수능 평가방식이나 시험제도 자체를 전면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투트랙으로 우선은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면서,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한 개편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수능 개편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학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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