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효성 기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30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증제를 폐지, 유사 입법의 중복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