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선양)은 교도소 복역 도중 교도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결수용자로 지난해 11월 식기를 파손하고 이를 막아서는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해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징벌 집행 중이었다.
그는 징벌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기들을 배식구를 통해 복도로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며 경위를 묻자 시찰구의 시트지를 찢는 등 교도소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정공무원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무원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욕설도 하면서 모욕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송선양 판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진행하는 교도관을 폭행, 모욕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교도관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어 이같이 형을 정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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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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