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임재룡 “의료비 부담은 가볍게, 건강은 평생 든든하게”

지역민 540만명 건강한 삶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사업 건보 도입 40년 맞이한 올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체계 완성할 것

[중도초대석]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최근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건강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걱정없는 제도 구축'과 함께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하면서 국민 모두가 평생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대전본부의 올해 핵심과제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올해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전본부장 취임을 축하한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고향이 충청도이면서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음에도 공교롭게도 지난 1989년도에 공단에 입사한 이후 대전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이번에 대전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전본부에서는 어떤 업무와 사업을 맡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달라.

▲대전본부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주민 544만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검진이나 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8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고,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만성질환 관리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핵심과제는.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1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과 125개의 미래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올해 '내·외부 역량 결집을 통한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성과창출'을 운영목표로 정하고, 안정적 보험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발굴영역 확대 및 지출관리 강화,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증진 사업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이해 관계자간의 상생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은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반영됐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따른 평가소득 대신에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납부케 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행시기나 방법 등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일부에서는 지역과 직장의 구분을 없애 가입자를 단일화해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특히 무임승차 논란이 많은 피부양자제도 등 부과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없이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고, 공단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운영주체로서 노력하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부과체계로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의료비 걱정없는 제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성과는 무엇이 있나.

▲공단은 그동안 보장성을 확대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암과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췄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80%에서 33%로 낮췄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결핵치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 틀니·임플란트 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보다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공단은 또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대전지역본부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단의 건강증진 대표 브랜드인 '건강걷기대회'가 올해로 17회를 맞이해 4월 22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재미있는 이벤트와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을 다음달 부터 관내 412개 시설에서 실시한다. 올해는 그 대상을 청·장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전도시철도와 협력해 유성온천역에 '건강다솜방'을 운영해 생활 속 휴식과 건강생활 실천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본부 중 첫 번째로 대전·충청지역 소재 대학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유치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족이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나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인력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의약단체 등 공급자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생협력, 대학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지역본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31개 병원, 38개 병동, 1607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 재원가동률 70% 이상의 병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전지역본부 1300여 명의 직원은 재원발굴 등 재정안정 노력과 함께 예방증진사업의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는 물론,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평생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재룡 본부장은=1960년 충남 연기군 출신으로 대전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광명시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장, 법무지원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 서울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 본부장은 1999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노사협력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2014년에는 정책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담=박태구 사회부장

정리=박전규·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