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민 기자
녹지 막기 위해 대청호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장 등 추진
보령댐 물부족 문제, 수원 다원화ㆍ지방상수도 개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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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적 문제를 두고 주민들은 생각을 달리한다. 충청 지역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두 가치 사이에서 환경 보존과 관리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금강청은 400만 중부권 식수원인 대청호와 금강, 화학 물질 안전관리 등 충청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강은 대전·세종·충남 지역과 충북·전북 무주·진안·장수 등 일부지역에 이르는 하나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어 ‘충청의 젖줄’이라고도 불린다.
금강수계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이경용 금강환경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다. <편집자주>
-먼저, 지난해 8월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해 그동안 이끌어온 소감은.
▲지방청은 처음이다. 본부에서만 근무했다. 금강청장이 되서야 현장근무를 하다보니 생소한 부분이 많다. 그동안 못봤던 것을 현장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또다른 감사가 아닌 집행부의 입장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됐다. 직원들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의 중요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그 책임의 막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녹조 등 대청호 수질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해 달라.
▲대청호는 중부권 최대의 식수원으로 수질관리는 금강청의 핵심업무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개인적으로는 녹조가 바람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 특별히 관리 중이다. 먼저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대청호는 유역면적이 넓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 유입에 취약하고, 사행천 형태로 체류시간이 길어 녹조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장,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위법한 수질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청호 상류지역 배출시설에 대해 상시로 지도하고 관리 중이다.
-보령댐 물 부족 현상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85% 정도 수준으로 낮았다. 또 내포신도시 개발과 서산, 당진 개발붐, 신보령 화력발전 준공 등 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댐 준공 이후 지방상수도 폐쇄로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아지는 급수체계로 개편된 것도 주요 원인이다. 금강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보령댐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령댐 의존도를 줄이려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수원의 다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의 다원화 차원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에 운영 중인 노후화 지방상수도 개량과 증설에 국고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가 최근 사회적 화두인데 개선방안은.
▲미세먼지 부분은 지방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중국과 정부 단위 협상, 화력발전도 지자체보다는 산자부 계획 등 국가 단위에서 할 것이 많다. 현장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금강청은 정부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집행하고 여러기관 합동으로 전력 안보문제 사업자를 단속 강화 및 규제한다. 대기 측정망을 확충해 대기오염 실태파악과 환경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청에서 할 수 있는 정도다.
-금강수계기금의 재원 확대 및 지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
▲2018년부터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초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한다.
t당 7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강수계 지역 주민대표, 시민 사회단체, 환경전문가, 산업계 등 참여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전원이 합의한 사항으로 11년만에 인상했다.
현재 기재부 심의까지 마치고 행정예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금은 연간 약 1100억원 수준으로 상류지역 주민 지원과 상수원으로 쓰이는 대청호 오염원 유입을 줄이기 위한 환경기초 시설 설치에 쓰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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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드러난 ‘환경평가 꼼수 난개발’ 현재 상태와 막을 방법은 없나.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부지를 여러 개로 쪼개기 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거나, 버섯재배사 관광농원 등 개발 허가로 산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엄격한 협의기준 준수 등으로 개발가용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강청은 기획점검을 통해 법령을 위반하고 협의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 2명을 적발했다. 난개발 예방을 위해 승인기관인 지자체와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환경 훼손한 후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그동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뤄졌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이는 분석 시스템이 가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황 분석이 되어야 하는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하수처리창 축분, 폐수 처리장 하천에 미치는 오염 부하량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화하는 것이 그것을 비춰서 대비할 수 있는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으로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최적방안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끝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역할에 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서다.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접촉의 면을 넓혀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고 싶다.
대담=박태구 사회부장
정리=구창민·사진=이성희 기자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1993∼1998년 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
-1998∼2009년 법무담당관,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2009∼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2011년 환경부 상하구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2011∼2013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2013년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관
-2013∼2014년 Florida State University 국외훈련
-2014∼2016년 환경부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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