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내 인생을 베끼지 마세요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정보가 범람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이니만큼 인류가 가진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증가속도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인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정보량 중 대부분은 극히 최근에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SNS 등 개인이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그 중에 양질의, 유용한, 그리고 그를 넘어 꼭 필요한 정보는 그만큼 더욱 희소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좋은 정보의 생산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좋은 정보의 비율은 급속도로 작아질 터이니,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을까.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는 창의적이고 사람에게 유용한 가치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재능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필자도 최근 블로그와 유투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의 채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이다. 어떤 정보를 생산하여야 그걸 보는 분들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를 줄까. 그런 끝에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글을,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또 워낙 정보의 유통과 접근도 쉽기 때문에 같은 업계에서 서로 베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본인의 사건을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하며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분들을 위해, 필자가 고심 끝에 쓴 블로그 게시글이 다른 법률사무소의 블로그에 떡 하니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황당했던 일도 여러 번 있다. 그만큼 탐이 나는 글이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같은 업계에서 참 양심도 없구나' 생각했다. 더구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저작권 침해 사례이다. 저작권법 위반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기도 한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물을 만들면 곧바로 발생하는 권리이고 특허권처럼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어 여기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나중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하기가 쉽다. 필자도 저서와 칼럼 등을 여기에 저작물 등록을 해놓았다. 그리고 필자의 글을 베껴간 법률사무소의 책임자에게 글 삭제와 사과, 재발방지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필자의 글에 녹아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구를 바꾸고 맥락을 변형하여 집어넣는 글들이 가끔 눈에 띈다.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저작권은 어떤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즉, 어떤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베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더 괘씸한 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처럼 표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여도 표현 그 자체를 베낀 것이 아닌 경우 이를 보호할 방법이 제대로 없었다. 2018년에 이르러서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법으로 다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법은 언제나 사람들과 사회의 변화를 뒤늦게 따라간다. 그래서 항상 법의 공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살자.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나는 나'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