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예산 삭감 논란...'민주당 vs 국힘' 진실 공방

이현정 산건위원장, 18일 오전 기자 간담회 자청..."상임위 보이콧하며 회의 불참한 국힘 문제" 지적
정쟁과 호도된 여론 조장으로 진실 왜곡 주장
국힘 류제화 후보부터 시당, "민생 현안에 협치" 촉구...다수당 횡포 반발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이 18일 오전 기자 브리핑실에서 이응패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진위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세종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이응패스 예산 삭감'을 둘러싼 국민의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18일 오전 9시 30분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광운 시의원(원내대표)이 3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민주당 책임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국힘 시당과 갑구 류제화 후보는 다시 성명과 회견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4.10 총선 국면에서 양당 간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현정 위원장은 회견에서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라며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무의미한 힘 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민생 현장에 함께하고 시급한 지역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말로 서두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광운 의원의 3월 15일 발언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집행부의 충분한 조례안 설명과 제안이 이어졌는데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회기에서 비용추계를 보완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례 통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례안 상정 불발의 책임이 김 의원을 비롯한 국힘의 보티콧 움직임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보류된 조례에 대해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조차 결정을 못하고 있었고, (국힘 의원들이) 전부 올라오시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김광운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대신 해달라는 등 일체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언론이나 노인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어르신 버스 무료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는 (왜곡된) 얘기를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포인트 처리 약속을 둘러싼 진위에 대해선 "열 수도 있었으나 다른 의원 조례들도 보류된 만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조례는 3월 임시회에 하나 5월 회기에 하나 이번 추경 예산안 반영이 안되는 건 안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급식지원비 등을 공급급식센터 대행 수수료로 충당 가능했는데, 이응패스 예산을 전환했다는 문제제기에도 답했다.

그는 "대행 수수료는 나름의 용도가 있다. 조금씩 적립해 13억 원을 만들었는데, 10억 원을 빼서 대충 막아놓는다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앞으로 필요한걸 줄여서 임기 내 치적쌓기에 골몰하면 안된다"며 "농성은 의정활동으을 보이콧한 과정이고, (당일 오후) 민주당이 양해를 구하고 다녀온 이재명 대표 방문 일정은 김 의원이 허락해주신 부분이다. 그걸 문제삼았다면, 3월 13일 오후 김 의원의 '국힘 총선 후보자 및 당직자 간담회' 참석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으로 "상임위까지 정쟁 요소를 끌고 오지 말아 달라.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달라. 건강한 토론과 반박, 설득이 있어야 한다. 산건위원으로서 역할을 먼저 해달라"고 제언했다.

류제화 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응패스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힘 류제화 갑구 후보는 같은 날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은 민생 사안이다. 의회 내 불협화음은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협치를 통해 해결해달라. 국힘 (의원들은) 정말 일하고 싶다.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위에 대해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힘 시당도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응패스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시민 대다수가 찬성한 정책을 놓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거꾸로 가는 예산 심의"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응패스 대신 예산안에 없던 민주당 시의원 개인 지역구 예산을 쪽지예산처럼 신규 예산으로 넣고 증액까지 시켰다"며 "다수당이란 이유도 세종시 추진 사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다. 권력을 민생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악용말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