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아산시의원,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 발의

경계선 지능인 ‧ 은둔형 외톨이 ‧ 고독사 등 사각지대 개선 조례

김미성 의원 조례 발의를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이 5월 7일 열린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는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함을 담고 있다.

먼저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일반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두 번째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보호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세 번째 아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고독사 문제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청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노인층 한정으로 지원하고 있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 연령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정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대상의 확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미성 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외로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단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