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가장 열심히 일한 대전·세종 국회의원은 누구?

9명 의원 모두 529건 의안 대표 발의, 본회의 반영률은 35.3%(187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91건·반영 49건으로 최다
입법활동 초·재선은 왕성, 3선 이상은 상대적으로 저조

국회의사당

5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제21대 국회 대전과 세종 국회의원 9명은 모두 529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해 187건(35.3%)을 본회의에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도 가장 많이 반영된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고, 같은 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도 많은 의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반영률은 가장 낮았다.

중도일보가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전(7명)과 세종(2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모두 529건으로 나타났다. ‘대표 발의’는 말 그대로 의안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안에는 법률안과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승인안, 규칙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표 발의 의안 529건 중 187건이 국회 본회의에 반영됐다. 반영은 원안 가결과 논의 과정에서 조율된 대안이나 수정안 반영을 모두 포함한다.

9명 중 가장 많은 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재선인 조승래 의원으로, 모두 91건이었다. 4년간 조 의원이 참여해 발의(대표 발의, 공동 발의, 1인 발의)한 의안은 1076건이다. 다른 의원이 주도한 의안에 동참한 공동 발의가 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 발의 91건 중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된 의안도 49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출연연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책에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당 초선인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참여해 발의한 의안은 1331건(공동 발의 1254건)으로, 이 중 대표 발의는 77건이다. 77건 중 본회의에서 반영된 의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6건(33.7%)이었다.

초선인 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의안 발의는 모두 1762건(공동 발의 1685건)이다. 대표 발의는 77건으로 많지만, 본회의에 반영된 건 8건(10.3%)에 그쳤다.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에서 반영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발의에 참여한 의안으로 68건에 그쳤다. 이 중 7건을 대표 발의해 2건(28.5%)이 본회의에서 반영됐다.

3선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모두 207건 의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대표 발의는 31건이다. 이 중 11건(35.4%)이 본회의에서 반영됐다. 대전 국회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단독(1인 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제기된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정치감사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초선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66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해 27건이 본회의에서 반영됐다. 가결된 주요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안 33건 중 9건(35.4%)이 본회의에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기금 용도를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대전과 세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의안 발의에 참여한 이는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으로, 모두 2028건에 달했다. 이 중 대표 발의는 84건이다. 32건을 본회의에 반영했는데, 대표적으로 세종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참여한 발의 의안은 1026건이며, 이 중 61건을 대표 발의해 23건을 본회의에 반영했다.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1인 발의)으로 발의해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