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

  • 충청
  • 논산시

논산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

백성현 시장, 25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공식 요구
국방 관련 연구·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강조’

  • 승인 2025-11-26 09:24
  • 수정 2025-11-26 09:59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충남시장군수협의회(1)
민선 8기 4차년도 제 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이 국방관련 연구·시험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논산시 제공)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논산시가 충청남도 차원의 건의 활동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 관련 연구·시험 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논산시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과 K-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방 관련 연구·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또는 인접 작전 시설 대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국방 연구·실증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는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논산시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자체 주도로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구·실증 기반이 조성돼 K-방산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방산기업-연구 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논산시를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육성 속도가 높아져, 충남 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방위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가 차원의 기술력 강화와 실증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K-방산 전략과 지방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에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시된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되며,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