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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학원 신설 규모 극대화하고 자운대 기존 시설 이탈 방지 등 국군사 창설로 지역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대전 민·관·정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전 자운대 설립 방침은 유지하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두 이전하는 당초 계획 대신 1·4학년만 대전에서 합동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을 받도록 변경했다. 자운대에는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이 들어선다.
기존 계획보다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대전시는 우선 대전 설립안이 유지됐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학원 설립이 추가되고, 자운대 내 기존 국방시설 이전 최소화도 발표돼 현재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통합 국군사관학교 규모가 72만 평으로 예상돼 육군교육사령부, 합동군사대학 등 자운대 기존 기관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기존 자운대 군 시설도 이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돼 대전시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사관학교와 대학원이 들어서면 현재보다 근무 인력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성과로 내놓은 이 내용조차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날 당정협의회 발표 외에 대전시는 자운대에 들어설 대학원의 설립 규모와 시점, 부지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직접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자운대 내 기존 군 기관 존치 및 규모 유지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아 대학원 설립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경로로 파악한 결과 대학원 규모는 약 1000명 정도로 예상돼 사관학교뿐 아니라 대학원 설립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자운대 기존 시설의 이전을 최소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자운대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정부 발표에만 의존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정부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자 대전시는 생도와 지원 인력 등 총 6000명이 유입돼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와 진해·청주 등 사관학교 소재 지역의 반발 속에 불과 넉 달 만에 기본계획이 수정됐다.
대전시가 정부의 후속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대학원 설립 규모와 기존 군 시설 유지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지역 대학의 모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합리적인 논리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고, 지역에서도 자운대 기존 시설의 이전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득실을 따지지 못했다"며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거나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결정 구조를 탓하기보다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익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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