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안전 사각지대" 송유인 시의원 "도시 역할 재정립해야"

등하교 동행 도우미 사업 확대 촉구
60개교 중 34개교만 ‘아이로 지킴이’ 대상
학교별 위험도 기반 지원체계 시급
타 지자체 사례 언급하며 소극적 태도 지적

송유인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모든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공적 안전망 확대를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북부동·생림면)은 김해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의 등하교 동행 도우미 확대 전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시민사회가 경남교육청의 '아이로 지킴이' 사업 확대를 요구하며 1000여 건의 서명 운동과 공청회 개최 촉구까지 나선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비스가 사고가 잦았던 일부 학교에만 국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시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관내 60개 초등학교 3만 2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아이로 지킴이' 사업 대상 학교는 34개교(전체의 약 56%)에 불과하다.

관내 시니어클럽 중심의 안전지킴이 사업도 일부 운영 중이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아이들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김해시의 공적 안전망은 여전히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해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보행안전지도반 운영 권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운영 기준·예산 구조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김해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는 인구 30만이 채 되지 않는 자치구임에도 7억 8200만 원 규모의 등하교 안전 예산을 집행했으며, 수원특례시는 11월부터 '새빛돌봄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와 비교할 때 김해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확대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김해시가 김해형 '등하교 동행 도우미'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최소 1개 이상 동행 노선 확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별 통학로 위험도·학생 수·과밀 여부를 조사하여 우선 지원 대상 학교와 학년을 설정하는 단계적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등하교 동행 도우미는 단순히 아이를 함께 데려다주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작은 변화이지만 이 길을 바로잡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