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민주-국힘 2개 특별법안 병합심사 전망
재정, 특례 간극 커 논의 가시빝길 예고
대치전선 장기화땐 통합 동력저하 우려

중도일보 DB/ AI로 형성된 이미지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맞추기 위한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입법 열차가 드디어 개문발차하는 것이다.

국회엔 이미 국민의힘이 지난해 제출한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안이 두 개 이상이면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대전 충남 특별법도 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화약고는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 부분이다. 민주당은 자치권, 재정, 경제, 산업, 교육 등 229개 특례를 담을 예정이다. 국힘 법안 있는 특례 257개 보단 다소 적은 것이다.

대전 충남 통합 카드를 먼저 들고 나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지점을 공략하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안 후퇴 또는 특례 축소 때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페이스북에 "행정통합 반대는 못하겠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니 발목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정치 선동 말라"고 발끈했다.

이 뿐만 아니다. 충청 여야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얼마 전 행정통합 때 4년간 5조 원 씩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세제개편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 처방 없는 한시적 대책으로 꼬집으면서 "재정 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라며 힐난했다.

그러자 장종태 의원(대전서갑)은 페이스북에 "4년만 효력이 있는 법안이 있나"라며 "4년 한시 지원이라는 프레임은 무지이거나 고의적 왜곡"이라고 쏘아 부쳤다.

이처럼 재정 지원과 특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진다면 대전 충남 특별법 국회 논의에 차질을 빚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법안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합의부터 삐걱거릴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 충남 통합 로드맵을 지키려면 2월 국회에선 반드시 특별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입법 이후 정치적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선 특정 정당이 단독처리 하기 보단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당 입법 전략을 총괄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감지된다.

두 양당 대표는 대승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모두 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할는지 충청권의 이목이 쏠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