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 분수령되나... 민주당 법안 내용에 관심 집중

민주당 이르면 이번주 초 법안 발의 예정...재정과 권한 이양 얼마나 담길지 주목
대전시와 충남도, "정부 실질적 이양이 핵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 불붙어.. 변수 작용되나

대전충남 통합 이미지. 중도일보 DB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통합 찬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 발표 이후 한시적·지원적 성격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대폭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에 어떤 결과가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은 총 2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 초안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 법안이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설날 전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이 투입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속적으로 "특별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정권 확보가 필수로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10월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근거, 자치권 강화 등 특례 257건, 경제과학 수도 조성, 보칙 등 7장 296개 조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안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여당 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을 압박하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57개 특례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이양 요구와 정부 수용 가능한 실현적 방안 사이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민주당의 새 법안에 대한 시도의회 의견 청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미 이뤄져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조 당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통합 가세도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안 발표 이후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은 물론 부산·경남, 대구·울산·경북까지 통합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자칫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지 못하고, 타 시도가 할 경우 책임론이 일어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민주당 법안이 발의되면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범위나 형태 등에 대한 좀 더 직선적인 입장들이 오갈 것"이라면서 "통합에 대한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수용 여부가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들도 행정통합이 되면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직시하고, 법안이 나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