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공감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국회 법사위 특별법 무산뒤 SNS 글올려
"충남 대전은 야당과 시도의회가 반대해"
6·3지선 대전시장 충남지사 각 선출할듯
통합 무산에 금강벨트 판세 요동 불가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던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해 말부터 충청권을 뜨겁게 달궜던 대전 충남 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며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충남 천안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과 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라고 언급하면서 이 시안에 기름을 부었다.

애초 대전 충남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여당은 스탠스를 바꿔 적극적으로 태세전환 했고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여당 법안은 자치 재정 및 권한을 후퇴시켰다"며 반대로 돌아섰고 지역 주민 역시 찬반으로 갈렸다.

민주당 주도 행정통합 법안은 양분된 지역 여론 탓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 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충남·대전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막판까지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고, 법안 처리는 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여론을 고려한 원론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을 먼저 제안한 시·도지사 두 분이 최근에는 입장을 바꿨다.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여론이 없는 전남·광주 통합을 먼저 시행한 뒤 부작용과 정부 지원 방향을 보완하며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 격전지인 금강벨트 판세 역시 출렁일 전망이다.

여야는 금강벨트 최대 뇌관이었던 행정통합 무산 책임과 관련 지방선거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행정통합을 염두하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통합시장 출마 하마평이 나온 인사들이 대전과 충남 각각의 기존 링에서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때 출마 하마평이 나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존의 링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과연 등판하겠느냐에는 설왕설래가 있다.

반대로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전을 기정 사실화 하고 출마 생각을 일찌감치 접었던 인사들이 전격 링에 오를 수도 있다. 강제일·김지윤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