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법사위 제동…여야 책임공방 격화

민주 "야당의 이기주의" VS 국힘 "부실한 與 법안 탓"
무산위기 속 아전인수 주장 격돌 지방선거 전략포석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충청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 아전인수 식 주장을 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있는데 6·3 지방선거 초반 판세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의결했다. 지역 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동안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해 왔지만,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추진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행정통합을 먼저 제의했던 지역 야당과, 새 법안으로 추진을 주도해 온 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페이스북에 "대전·충남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지자체장 및 시도의회 반대 때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자신들이 시의회에서 추진해 통과시켰던 통합법마저 다시 부결시키는 국민의힘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법안대로 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가 아니라 '모 아니면 도' 식 태도"라며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제동은 행정통합 반대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일 뿐, 시·도민 삶에 대한 고민 없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법사위 재상정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실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오히려 행정통합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고, '진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진짜 행정통합'은 우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반대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정통합법은 통합 이후에도 전혀 다를바 없이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주는대로만 받아먹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그런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만 더 가속화시킬 뿐이고, 지역갈등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도 "법사위의 보류 결정은 더 철저히 준비하라는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알맹이 없는 법안을 선거 일정에 맞춰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법사위 보류에도 예정된 상경 집회를 진행하며 중앙부처 협의 조항 최소화, 재정 지원의 법적 담보 마련 등 법안 수정 요구를 이어갔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