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원 제동으로 되찾은 논산시민의 ‘평온’

  • 충청
  • 논산시

[기자수첩] 법원 제동으로 되찾은 논산시민의 ‘평온’

장병일 기자 (논산 주재)

  • 승인 2026-05-20 16:14
  • 수정 2026-05-20 16:26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법원이 논산시청 앞 집회에서 발생한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차량 점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명시하며, 반복적인 소음 송출과 출입 방해를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시위 문화가 상생과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일 기자(논산)
장병일 기자(논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공공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부를 수 없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논산시청 정문 앞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확성기 소음과 차량 점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은, 그래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귀결로 다가온다.

그동안 논산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는 잔인할 정도의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다.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장기 주차를 감행하며, 온종일 똑같은 녹음 내용을 무한 반복 송출하는 행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은 귀를 막아야 했고,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 효율 저하를 호소했고, 그 피해는 또 다른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여기에다 차량을 동원해 청사 출입에 불편함을 안겨준 행위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넘어선 ‘위력의 행사’에 가까웠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문은 집회 시위 문화에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법원은 특히 두 가지 측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소음의 연속성 비판이다. 기계 장치를 이용해 무한 반복하는 녹음방송과 지속적인 소음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다. 이는 청사의 정상적인 행정 기능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소음의 무기화’라고 본 것이다.

또 이동권 침해에 대한 제동이다. 차량을 동원해 출입구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침해이자 불법적 점거 행위임을 명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논산시청 주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반복적 녹음방송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 점거 행위 역시 즉각 멈추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단으로 오랜 시간 소음 공해에 신음하던 논산시민들은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 역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주변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소리를 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타인의 귀를 틀어막고 일상을 마비시키는 방식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이 논산시청 일대의 평온을 되찾아준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문화가 ‘상생과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산=장병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