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AI 데이터센터' 유력, 문제 없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등 전국이 벌집을 건드린 모양새다. 야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력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투자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야권의 주장이 '정쟁용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드러낼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략산업 다극화 구상으로, 제2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전남, AI 데이터센터는 충청, 피지컬 AI는 영남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2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충청·영남·전북 등 각 지역에선 정부의 초대형 투자 발표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남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필수인 시설이나, 미국에선 건립 반대 여론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파·소음 등 환경문제뿐 아니라 막대한 전력·용수 사용에 비해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타당성과 형평성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수백억원 단위 사업에도 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사회 승인 없이 재벌총수 단독 결정으로 활황기와 호황기 사이클이 분명한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국민보고회에서 설득력 있는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과 지역 간 투자 역차별을 잠재워야 후폭풍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