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코 앞인데… 주거·보육 등 대책 고심

세종시, 내년 이전 예정 31개기관 관련 준비상황 공유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 등 연말 윤곽… 정부 설득 지속
입주 건물 연내 발표 목표… "보육 수요 충족 가능해"

정부세종청사 전경 (중도일보 DB)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보육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이전하는 27개 기관, 3000여 명의 종사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착 여건과 직결되는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와 이전 기관별 청사 입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이전 기관별 청사 입지를 비롯한 세부 사항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교통·보육 등 종합적인 대응 로드맵도 연말께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세종시는 3차례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단 회의에서 다뤄진 이전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우선 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5460명)은 내년 이전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전 계획 변경안은 연말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공 없이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만 주거 수요를 유도할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상적인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특공의 실효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공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라기보다 청약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세종시 거주자와 이전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세종시장 재량에 따른 특공 물량은 20%로, 이전기관 종사자에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10%다. 다만 해당 비율의 확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도 변경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세종시는 정부에 특공 부활 건의를 이어갈 방침으로, 국토부 등은 연말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기관이 입주할 청사 확보와 임대료 안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세종시는 어진동과 나성동, 다정동, 대평동, 집현동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별 입주 공간을 파악하고 있다. 입주 지역과 건물은 상당 부분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조율 중이다.

민간 건물의 임대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부동산협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육 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과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용 여력을 고려할 때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의 우선 입소를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도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전용 누리집을 신설하는 한편, 전입세대를 위한 전·월세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세종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