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담당관' 신설, 교실 지킬 안전망 될까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담당관' 신설, 교실 지킬 안전망 될까

2024년 175건, 2025년 158건
매년 150여건에 달해

  • 승인 2026-07-06 16:38
  • 신문게재 2026-07-07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교육청은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등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하는 실질적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akaoTalk_20260609_154901321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조직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9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고, 3건은 분쟁조정, 1건은 유보 처리됐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5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58건으로, 이 가운데 141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으며 10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나머지 7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처럼 해마다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폭언과 수업 방해뿐 아니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교육활동 간섭, 온라인 민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교육활동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결국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응 체계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다애 대전교사노조 정책국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권신장담당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속성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는 교권 업무가 여러 부서와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사후 치유까지 하나의 조직에서 일관되게 담당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교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법률 지원, 피해 교원 심리 치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전담하고, 사안 발생부터 사후 회복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