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푸르지오3차 조합 해산 이후… '관리권 이관·하자 보수' 입주민 권익 보호 최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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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푸르지오3차 조합 해산 이후… '관리권 이관·하자 보수' 입주민 권익 보호 최대 과제로

입예협 이권 개입·'조기 관리권 인수' 등 밀실 합의 철저히 경계해야
공용·전용부분 하자 책임 기한 달라… 기준일 오인 시 보수 권리 상실 우려
조합, 총회 결의 분담금 외 추가 무한책임 차단… 잔여 세대 매각 유예 성과

  • 승인 2026-11-20 21:0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이 해산총회를 마치고 업무를 마무리한 가운데,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의 이권 개입이나 부적절한 하자 종결 합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입주민은 시설별로 상이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과 기준일을 정확히 숙지하여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관리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입주 세대로 인한 금융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을 차단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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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전경(사진=박승군 제공)




당진 지역의 주요 주거단지로 자리 잡은 당진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장 박정주)가 10월 31일 해산총회를 마치고 조합 업무를 공식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합 해산 이후 시공사·시행사와 입주민 간의 직접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하자 보수 및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의 입주민 권익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신축 단지에서 불거진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이권 개입과 관리권 조기 인수 등 분쟁 소지가 남아 있어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조기 관리권 인수' 등 밀실 합의 경계… 이권 개입 차단해야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의 절차적 허점과 이권 개입이다. 원칙적으로 시공사·시행사는 법적 기준에 맞춰 단지 내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적법하게 관리권을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타 단지 사례를 보면 일부 동대표나 입예협 관계자가 시공사 측과 독단적으로 협의해 관리권을 조기에 인수하거나 임의로 하자 종결 합의를 체결해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실제로 인근 신축 단지에서는 일부 대표단이 시공사와 임의로 하자 종결 합의를 맺고 관리권을 조기 인수했다가 추후 지하주차장 누수와 공용 설비 결함이 대거 발견되면서 입주민들이 수억 원대의 수선충당금을 떠안고 법적 분쟁까지 휘말린 사례가 있었다.

입예협을 둘러싼 각종 이권 개입 의혹도 경계 대상이다. 제보자 A 씨는 "일부 단지에서는 브로커가 입예협 측에 세대당 일정 금액을 협찬금 명목으로 제시하며 등기 업무·입주 박람회·하자 소송 법무법인 지정권 등에 개입해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 계약 시에도 실외기 마력이 떨어지는 저사양 제품(500만 원대 사양을 400만 원대로 하향)을 설치해 차액을 챙기거나, 5년 차 이후 집행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말 다른 수리비 항목으로 돌려 소진하는 부정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 공용·전용부분 하자 책임 기한 달라… 기준일 숙지 필수

입주민 스스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외벽·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준공일)로부터 시설 공사별로 2년~10년간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진다.

반면 세대 내부의 도배·장판·창호·설비 등 '전용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잔금 납기일 또는 실제 입주일)로부터 2년간 책임이 적용된다.

이를 준공일 기준으로 잘못 안내받을 경우 늦게 입주한 세대는 정당한 하자보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조합 해산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입주민 자치 관리의 시작"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 모든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 기관의 안전·하자 진단을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합, 추가 무한책임 방어 및 잔여 세대 매각 유예 성과

한편, 조합 측은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미입주 세대로 인한 금융 손실을 방어하고 조합원의 추가 부담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정주 전 조합장은 "잔여 34세대의 미입주로 연체이자와 금융비용 손실이 커졌으나 도급계약서 조항(85% 감액 대물변제 등)을 근거로 시공사 측과 협상해 나머지 15%를 조합원이 분담하는 조건으로 연체이자 감면과 내년 5월까지 잔여 세대 매각 유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를 통해 기존 결의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시공사의 과도한 압류 리스크를 차단하고 조합원이 총회에서 결의한 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무한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입주 34세대 중 10세대를 매각해 잔여 세대는 24세대로 줄었고 내년 5월까지 전량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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