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공사 '행정소송' 제기

한남대 학생들이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한남대 제공)_

6년 넘게 이어진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사업 추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한남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사 중지를 위한 별도의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한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공사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꼽았다.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재정법상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업의 경제성과 구조적 안전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며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남대는 2006년 수립된 기본계획이 지상 노선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는 대규모 지하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학은 노선의 지하화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사업 방식과 토지 보상, 환경영향, 총사업비 등을 바꾸는 중대한 계획 변경인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 과정에서 대학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한남대는 지난 6년간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별다른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고시된 뒤 공사 재개가 통보됐다며 의견 청취 절차를 사실상 생략한 채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안전성 검토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캠퍼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은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며,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된 선형 개량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한남대와 면담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설계 과정에서도 구조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대가 주장한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은 사업 저촉 대상이 아니며, 대체 노선 역시 철도 운행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 관계자는 "한남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통해 한남대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을 철거하고, 캠퍼스 아래 지하구간 190m와 개착구간 310m 등 총 500m를 통과하는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