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시도교육감 '반대' 거점국립대 '환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개편에 반대하는 반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국가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재배분을 요구하며 정부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인 증가일 뿐 교육재정 여력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금 인상 제한과 물가·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립대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교육의 경상경비에 활용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에도 안정적으로 배부해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과 학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국가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의료·창업을 연결하는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투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충남대 총장)은 "한정된 국가 교육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국가와 미래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투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