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통합 국군사 소재지가 대전으로 명시됐고 2028년 1월 1일부터 새 법이 시행되고,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은 폐지된다.
대전을 국방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기대되는 통합 국군사가 조기 정착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했다. 특히 대전을 지역구로 둔 박범계(서을), 조승래(유성갑),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장종태(서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지역구 의원 7명도 같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에선 황명선(논산금산계룡) 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 제4조 1항에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명시했다.
4조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시설은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사와 해사를 각각 청주와 진해에 존치토록 했고 육사는 명확한 소재지 결정 없이 충청권으로 이전키로 한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부칙에는 법안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은 이 때부터 폐지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기존 3군 사관학교는 2028학년도 입학생을 마지막으로 별도 신입생 선발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육·해·공사는 재학생과 휴학생, 2028학년도 입학생을 위해 2032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교육과정은 군사학과 일반학으로 구분하고, 군사과학기술과 국방전략·정책 등을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도 설치한다. 학사과정은 4년제로 운영하며 졸업생은 각 군 소위로 임관한다.
진성준 의원은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의 체제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기존의 군별로 분산된 장교양성체계를 넘어 국군 차원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 합동성과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 의사과에 제출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여의도 안팎의 전언이다.
하지만, 여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한 22대 국회 지형을 감안하면 당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법안은 이 보다 소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 국군사가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한 통합형 장교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통합 국군사 설치와 육사 이전 등에 사관학교 동창회와 보수 야권 등에서 반대 여론이 여전한 만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