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정수도 추진 한계… 총리실 소속 격상해야

국토부 소속으로 20년간 '건설' 중심 기능
부처간 칸막이 구조 속에 정상 건설 한계
'대통령실+국회' 조성 엇박자 단면 노출
김종민 의원, '총리실 소속 기관' 제안
행정수도 위상 강화... 법률로 뒷받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복청은 오는 9월경 이 곳으로 전진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중도일보 DB)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수도건설청이란 차관급 위상으로 '행정수도' 대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행정수도의 현실과 이상이 큰 간극을 보여왔던 만큼, 이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로 격상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청이 국토부에서 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옮겨가는 대안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반쪽 행정수도의 단면은 확인 가능하다.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 주도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각각 내보였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낀 행복청의 주도적 역할엔 한계를 보여줬다.

부처 간 업무 칸막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일관된 콘셉트와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실제 작년 12월 국가상징구역(대통령실+국회+시민공간)에 이어 지난 5월과 7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 당선작이 개별 공개되면서, 같은 부지(세종동)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일도 빚어졌다.

대통령 집무실 당선작은 지난 4월 확정되고도 3개월 지연 끝에 본 모습을 내보였고, 최근 집무실 건립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현주소도 드러냈다.

사진 위쪽이 작년 12월 공표된 세종동 국가상징구역(국회+대통령실+시민공간) 설계공모 당선작. 사진 아래 왼쪽이 국회 세종의사당(5월), 오른쪽이 대통령 집무실(7월) 설계공모 당선작. 유사한 시기에 진행됐음에도 다른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때문에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 전담 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자료 재구성)

더욱이 2012년 세종시 출범 직후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위원장 총리)와 지원단'은 14년째 무늬만 지원 기구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원단의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는 KTX 역사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동물원, 놀이시설, 자연휴양림, 특화 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중소공연장, 수산물센터, 체육중·고, 야시장과 테마 거리, 위락지구, 특화 병원,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필수 기능 부재 아래 자족성장의 벽을 맞이한 지 오래다.

이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역외 소비', '소상공인의 무덤', '3년째 인구 39만 제자리', '심각한 재정난', '보통교부세 누락과 아파트 취·등록세에 의존한 기형적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지난 28일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배경이다.

그는 "행정수도는 세종이나 충청권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국토대전환 사업"이라며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전국 동시발전 사업,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기도 하다. 미국도 1790년 워싱턴DC를 수도로 정한 뒤, 110년이 지난 1901년 '맥밀란 계획'을 세우고 '세계수도'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행정수도 세종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오는 2029년 대통령도 내려오고, 2033년 국회도 내려오는 만큼, 국방·외교 시설과 1급 의료시설도 미리 준비하고, K컬처 문화관광과 고등교육 등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찾아가야 한다는 숙제도 던졌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인 계획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세계와 마주하는 국제도시여야 한다"며 "그런 도시는 건설과 토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총괄할 주체로 국무총리실을 다시 지목했다.

김 의원은 "도로와 철도, 청사와 주택 같은 보이는 인프라는 국토부가 하면 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채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도시의 브랜드처럼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이걸 하려면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구조로는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특별법상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돼 있는 사실도 환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행복청을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아래 이름만 바꾼 '행정수도청'으로 남게 된다. 행복청이 총리실 소속기관이 되면, 여기에 사무기구와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국가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다.

행복청은 9월 안으로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있는 '중앙동 청사'로 전진 배치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