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래 취지 살려라”… 계룡시의회, 집행부 ‘방만·부실’ 예산 편성 경종

이용권 예결위원장, 제2회 추경 심사 마감하며 집행부에 ‘3대 철칙’ 강력 촉구
“사전절차 누락 및 부실 자료 반복 금지”… 22일 본회의서 심사안 최종 의결

계룡시의회 이용권 예결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경 편성 기본 원칙 준수 ▲의회 사전 보고 및 법적 절차 이행 ▲예산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사진=이용권 의원 제공)

계룡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과 부실한 행정 절차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단순한 예산안 조정을 넘어, 의회를 패싱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자의적인 예산 운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21일 열린 제6차 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용권 예결위원장은 심사 총평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예산 편성의 원칙 재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경 편성 기본 원칙 준수 ▲의회 사전 보고 및 법적 절차 이행 ▲예산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용권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계룡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이지만, 이는 서로의 역할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신뢰”라며 “향후 동일한 부실 편성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이용권 의원 제공)

이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급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 조치”라며, “일회성 행사나 신규 사업이 추경에 슬그머니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당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 절차를 미리 진행하거나 의회 보고를 누락하는 관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시민이 위임한 세금 감시 권한이자 엄중한 법적 과제”라며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의 기본적 오류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사업 개요와 금액 산출 근거가 허술하거나 단순 단주/금액 오기가 빈번하게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각 부서장의 철저한 사전 검증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계룡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이지만, 이는 서로의 역할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신뢰”라며 “향후 동일한 부실 편성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는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계룡=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