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통합 의회 소통·검증 부족"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비용·기대 효과 등 검토 필요"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전남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을 발표한 가운데 통합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1일 집행부의 지방공공기관 통합 방안 발표와 관련해 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 지방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6개 분야는 통합 방식과 대상 기관, 존속법인, 주사무소까지 구체화해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통합 규모보다 추진 과정과 판단 근거다. 그는 기관을 통합하거나 존치하고, 법인을 존속 또는 청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관별 고유 기능과 재정 상태, 조직 운영뿐 아니라 통합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검토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회 보고와 공식 발표 사이의 짧은 기간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집행부는 9월 15일 의회 보고 당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6일 뒤인 21일 통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기획재정위원회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살피고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조례 심의·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 통합안을 먼저 공개할 경우 의회의 심의 과정이 사실상 사후 절차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통합 이후의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단순히 기관 숫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 기관이 맡아온 전문성과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조직과 인사·재정 및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기관을 동시에 출범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제시했다. 준비가 충분한 기관부터 우선 통합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확인한 뒤 다음 통합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집행부가 통합 일정 자체를 앞당기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관별 통합 기준과 소요 비용, 기대 효과, 기능 재설계 방안 등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의 속도보다 통합 이후 조직이 본래의 행정 기능과 전문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