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두려워 일 못한다?”… 논산시, ‘사전컨설팅’으로 소극행정 깬다

법령 불명확·새로운 시도 등 현장 애로사항 10월 16일까지 집중 발굴… 충남도와 협력 모색
“실적 달성 넘어 조직문화 개혁”… 적극 발굴 직원·부서 마일리지 및 평가 가점 부여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대상 사례 집중 발굴’을 전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장병일 기자)

충남 논산시가 공직 사회의 만성적인 ‘몸사리기’ 행정을 뿌리 뽑고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대상 사례 집중 발굴’을 전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이란 일선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모호한 법령 해석이나 기존 관행·선례의 부재로 난관에 부딪힐 경우, 상급 감사기관의 사전 자문을 거쳐 업무를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행정 안심 제도’다.

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시청 내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과제들을 샅샅이 도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인·허가 등 모호한 규제로 인해 차질을 겪는 사업 △법률·규정 해석의 모호함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사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대안을 적용하려는 시도 등이다.

특히 시는 행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애로사항에 집중해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집된 안건은 부서별 검토와 국·소별 주무부서의 1차 심사를 거친 뒤, 충청남도 등 상급 기관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되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단순한 일회성 성과 제출을 막고, 조직 내에 ‘일하는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도 제시했다. 상급 기관 제출 건에 대해서는 부서 성과평가에 최대 0.5점(건당 0.2점)의 가점을 부과하며, 해당 과제를 발굴한 직원 개인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대폭 지급하기로 했다.

논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격차로 오랫동안 표류하던 지역 현안의 해결 물꼬를 터주는 동시에,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일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폐단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진정한 대민 행정은 조문이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가동해 시민과 기업의 혈을 뚫어주는 행정을 시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