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도적 기반 보완 특별법 개정 과제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82건을 놓고 구체적인 법률 정비 방향을 검토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발굴한 과제를 공유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과제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비롯해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순히 제안 목록을 만드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는 데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재정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기존 국비사업과 별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특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산업 부문에서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방안이 거론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가 논의됐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과 접근교통망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 특례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산업·교통·의료·에너지 분야의 제도적 보완책을 특별법에 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어떤 과제가 실제 개정안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의회는 이날 논의된 82개 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연구원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과제를 다시 검토하고 조정한 뒤 특별법 개정안의 조문화 작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