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전년도 목표 달성율 42.5% 불과"

"사전적 생산조절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 시급"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수확기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2025년 벼 재배면적 사전 감축' 정책이 정부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쌀 주산지의 목표대비 이행률이 20% 안팎에 그치면서 정부의 사전적 생산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별·사업유형별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면적 8만ha 중 실제 감축된 면적은 3만 4,035.3ha로 목표대비 이행률이 42.5%에 불과했다. 신청면적(4만 8,710.3ha) 대비 이행률 역시 69.9%에 머물러 신청 농가 중 30% 이상이 실제 감축을 포기했다.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곡창지대의 이행 참사가 더욱 두드러졌다. 전국 광역시·도 중 무려 10개 지자체가 목표대비 이행률 50%를 밑돌았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감축 목표가 배정된 충남은 목표 1만 5,762.6ha 중 실제 감축이 3,828.6ha에 그쳐 목표대비 이행률이 단 24.3%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목표 8,108.1ha 중 1,615.2ha만 감축해 19.9%에 그쳤고, 인천(14.4%), 대구(25.9%), 세종(28.0%), 울산(39.1%), 대전(39.3%), 충북(39.9%), 경북(41.8%), 전남·광주(47.2%) 등 대부분의 지역이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전체 감축 목표의 43.2%를 배정한 '자율감축'의 실패가 결정적이었다. 자율감축은 배정 목표 3만 4,571ha 중 실제 감축 면적이 2,487ha에 그쳐 목표대비 이행률이 고작 7.2%에 불과했다. 농지이용 전환(목표 4,017ha 중 1,816ha, 45.2%)과 친환경인증(목표 1,274ha 중 740ha, 58.1%)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겉돈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목표 설정과 농가 유인책 부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2만 6,000ha 목표를 초과 달성(2만 9,412ha 감축, 113%)하자, 2025년 들어 충분한 예산 확보나 현장 준비도 없이 목표치를 3배 이상(8만ha)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역시 미이행 사유에 대해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 예산 및 농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아 감축이 목표에 비해 미흡했다"고 서면으로 정책 실패를 공식 자인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적 생산조절은 수확기 쌀값 붕괴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후 시장격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라며 "그럼 에도 정부가 현장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현실적 인센티브도 없이 목표만 8만ha로 급조해 내놓은 탁상행정이 42%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낳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충남 24%, 경기 19% 등 주산지의 이행률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땜질식 생산조절로는 다가올 쌀값 불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사전적 생산조절 기능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단가의 파격적 인상, 대상 품목 확대, 참여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담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